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우주 외교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정리한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을 향해 처음으로 유인우주선 ‘선저우16호’를 쏘아 올린 지 12시간가량 지난 시점이다.
국무부는 총 37쪽 분량인 이 문서에서 “지난 65년간 미국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 공간을 활용하고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 우주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지속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을 위협적인 도전 국가로 꼽았다. 국무부는 “중국은 2045년까지 미국을 능가하거나 미국과 동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우주 활동은 (자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군사, 기술, 경제,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가정보국(DNI)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어 “러시아도 주요한 경쟁자지만 제재 등으로 장기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DNI 보고서 내용도 실었다.
국무부는 우주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우주를 위한 외교 △외교를 위한 우주 △우주 외교 관련 인적 역량 강화 등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문서에 대해 “최초의 우주 외교 전략 프레임워크로서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 이니셔티브”라고 평가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같은 우주 행위자들은 우주 활동 계획 등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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