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경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직후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 담당직원이 행정안전부의 백령도 대상 경계경보 발령 통지를 과잉대응한 것이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오전 6시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급 재난문자를 보냈다. 일부 지역에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 안내 방송도 나왔다. 22분 후인 7시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내용을 보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듯 7시25분에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경계경보는 적(敵)의 지상 공격 또는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 또는 유도탄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민방공 경보다. 경보 발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군(軍)에서 맡는다. 실제 발령은 민방위 체계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기본적으로는 담당하되, 긴급상황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군의 요청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이날 아침의 혼란은 발령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면서 비롯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30분에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라는 지령방송을 전파했다.
내용을 전달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는 경보 미수신 지역에 서울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 중앙통제소에 문의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자체적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문자발송 승인을 받고 문자를 보냈다. ‘(백령면과 대청면의)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행안부 지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담당자를 감쌌다. 그는 “북한이 통상 공해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장 담당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며 “과잉대응을 했다고 문책을 하면 실무 공무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창천동에 사는 박모 씨는 “잠을 자던 중 경보가 울려 티셔츠와 바지,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을 급히 챙겨 아파트 지하로 갔다”며 “무슨 일인지 설명도 없고 뉴스도 찾아볼 수 없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내 부실로 인터넷 접속자가 몰리면서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가 한 때 먹통이 된 것도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서울시 위급 재난문자 발송 직후인 이날 오전 6시43~48분 약 5분간 ‘국민 포털’ 네이버에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네이버 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식이었다.
네이버 측은 이 장애가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등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폭주한 영향으로 추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접속 트래픽이 매우 짧은 순간 평소의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해 몇분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인지 후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네이버의 트래픽 관리 대응 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급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특수 상황에서 대표 포털사이트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치명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이용자 사이에선 “긴급 상황이라는데 네이버 접속이 안 되니까 더 불안했다” “네이버까지 마비될 정도면 정말 전쟁이라도 난 건가 하는 공포감이 컸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 부부들에게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소개하고 시력검사, 망막질환 검사 등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가 행사가 거의 취소될 뻔 하기도 했다.
긴급 대피 문자를 받은 정상 부부들 중에 깜짝 놀라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 이들이 여럿 나왔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4개국 8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가 참석을 취소해 모에테 브라더슨 프렌치폴리네시아 대통령 내외,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 토레술루술루 세드릭 슈스터 사모아 천연자원·환경장관 등 3개국 4명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석한 이들이 한국 측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며 “일부 참석 예정자가 취소한 것은 피로감 등의 원인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상은/김대훈/안정훈/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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