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여부를 두고 일주일 넘게 끌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협상이 28일(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이와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업계에도 희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협상안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가상자산 채굴 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안 '디지털자산 채굴 에너지(DAME) 소비세' 도입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회사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사용한 전기요금 30% 세금 부과"…논란 일으킨 DAME 소비세
지난 2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채굴 작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DAME 소비세는 가상자산 채굴 회사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일정 퍼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EA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DAME 소비세를 도입해 2024년부터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채굴회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2026년에는 이를 30%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이례적인 비율이다. DAME 소비세를 통해 채굴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은 CEA 추정 10년간 최대 35억 달러, 한화 약 4조6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안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CEA는 "가상자산 채굴업계는 환경 오염, 높은 에너지 가격,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 악영향 등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지 않다"며 "DAME 소비세가 채굴 업계로 하여금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좀 더 고려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채굴로 사용되는 연간 전력량이 미국 300만 가구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는다며 미국 전력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CEA는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혜택이 없는 가상자산 생산에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과는 달리 지역 및 국가 경제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는다"며 "DAME 소비세를 통해 가상자산 채굴업계가 지역 사회와 환경을 위한 몫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DAME 소비세의 도입 정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채굴에 쓰이는 전력의 상당 부분이 재생에너지로 이뤄지고 있다며 DAME 소비세는 가상자산 채굴업계를 제거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프레드 테일 마라톤 홀딩스 최고경영자(CEO)는 "DAME 소비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제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풍력 발전소를 활용해 텍사스에서 가상자산을 채굴하고 있으며 채굴에 쓰이는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원의 전력 수요를 적절히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채굴은 재생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닉 카터 코인데스크 칼럼니스트는 "비트코인 채굴기는 데이터 센터일 뿐 오염 물질이나 독성 폐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력이 남아돌면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축적된 전력을 돌려주는 등 전력망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굴세 도입 중단됐지만…"향후 유사한 법안 나올 가능성 충분"
이렇게 가상자산 채굴업계의 우려를 부른 DAME 소비세가 지난 28일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안을 통해 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삭제됐다.워렌 데이비슨 의원은 다음날인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협상으로 DAME 소비세 제안이 철회됐음을 알리며 "(가상자산 채굴 관련) 세금을 막아낸 것이 이번 (협의안의) 성과 중 하나"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에 비트코인(BTC)의 가격과 가상자산 채굴회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협상 체결 소식이 들린 다음 날인 29일 3% 이상 상승하며 2만8000만 달러를 일시 회복했다. 주요 채굴주인 라이엇 블록체인(Riot Blockchain)은 30일 기준 10.16%의 상승률을 보였다. 비트팜(Bitfarms), 테라울프(TeraWulf), 헛 8 마이닝(Hut 8 Mining)의 주가도 각각 9.09%, 4.67%, 5.58% 올랐다.
다만 협상안이 지난달 31일 미 하원에서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가결됐지만 미 상원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 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DAME 소비세를 철회하더라도 추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협상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내용 수정을 통해 DAME 소비세와 유사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가상자산 채굴업계를 향한 미 정부의 눈길은 여전히 곱지 않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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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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