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감독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는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검찰 출신 첫 금감원장인 그는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특수통이라는 평가받아 왔다.
이 원장은 "과거 경험이 있다보니 불공정거래 이슈나 불법, 탈법에 대해 더 잘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를 잘 갖춰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했는데 여전히 그 언저리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매력이 낮아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불법에 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당한 기회를 이용한 사람들이 충분한 페널티를 받는다는 게 시장에 쌓여야 자본시장의 신뢰가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1년간 금융시스템과 민생의 안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이 소비자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 산업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감독원 업무혁신 성과 가시화 △건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 조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인허가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검사에 있어서도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선제적 개선 중심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시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권의 IT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글로벌 투자은행(IB) 역량을 강화해 국내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시장은 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금 시장 흐름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시기나 여부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면 심도있는 논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일축했다. 인사말에서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마지막 1년의 출사표를 들려드릴 수 있길 희망해 본다는 말을 언급하며 앞으로 1년을 더 기약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한국은행) 4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이나 정책 등을 챙기고 있는데 그 중 어느 한 분이 바뀌는 건 쉽지 않다"며 "기관장들간의 신뢰와 정보교환 불안감 없어야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멤버 중 한 명이 손들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남은 임기동안 금감원 본연의 임무인 워치독 역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시장참여자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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