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가 1865건의 부정 및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해 이뤄진 6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단체 사업에 일제 감사를 벌여 그중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부정과 비리를 발견했다고 4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4월 진행했다.
국고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이뤄졌다. 한 통일운동 단체는 ‘묻힌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다. 하지만 이 단체는 해당 보조금을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내용의 강의 개최에 사용했고, 일부 강의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단체가 원고 작성자가 아닌 이에게 지급 한도의 세 배 가까운 원고료를 주는 등 문제가 있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보조금을 전·현직 임원 및 그 가족이 유용하거나, 거래하는 업체에 과도한 용역료를 지급한 뒤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는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대폭 늘었지만 정부의 관리 역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정 사용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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