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의 사촌인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 이 책의 한 소제목입니다.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면서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 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책의 문구를 인용한 그는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그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복지국가'를 거론한 것은 최근 윤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 정책 방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선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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