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NGO)에 지난 3년간 지급된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대규모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시민단체가 아닌 범죄단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기 돈은 개 사룟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문 정권이 퍼주기에 쏟은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국민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정부'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은) '5년 성취'라고 자랑하더니, 곳곳에서 '5년 악취'가 진동한다"며 "문 정부가 퍼준 보조금, 이념 정권 유지비였나. 국민 세금으로 홍위병 양성했던 건가. 이게 문 정부의 성취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라며 "(감사 결과를 보고)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고 직격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역사의 아픔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윤미향 의원과 같은 몰염치한 이들이 아직도 시민단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퍼주고 방치하기만 했던 문 정권의 폐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들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부정·비리가 확인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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