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300억원가량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사용처는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총 3억7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업비로 서울 A 중학교와 충남 B 초등학교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을 지출했다. 경기 C 고등학교의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원을 지출했다.
이외에도 인천 D 고교는 밤 11시께 치킨 21만원어치를 시켜 먹었고, 경남 E고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쓰기도 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총 33억원(45건)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급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이 과다 지급됐다.
E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5억원 이상 건설 공사 14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창호 공사에 필요한 유리 물량 산출 시 총 1억9000만원의 물량이 과다 계상됐다. 또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연수(8년)가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로 정산한 사례도 적발됐다. F 교육청은 2021년 14억원, 2022년 3억원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000만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G 교육청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예산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적립해 일반 예산에 재편성했다. 이 교육청은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이·불용 비율 4% 미만)를 달성해 2023년도 예산 교부할 때, 인센티브 75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목적사업비 증빙자료가 확인됐을 때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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