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굳건한 안보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을 과학기술 강군으로 꾸준히 성장시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개한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서문을 통해서다. 역대 정부는 노무현 정부 이후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해왔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 안보는 외부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비교하면 북핵 위협에 대한 서술(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이 추가됐고, 한·미 동맹 및 확장억제 관련 내용의 비중이 커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안보전략에는 역사문제 해결 관련 내용이 많았지만 이번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미·일 협력은 5년 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추가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과 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전략의 지향 목표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문재인 정부)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비핵화에 모종의 결심이 서야 대화도 가능하고 경제협력 프로젝트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