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안보고, 산업경제 그 자체”라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8일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첨단산업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는 내내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정상이 한국과의 양자회담을 원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는 모두 우리의 기술, 다시 말해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 반도체 육성 △소재·부품·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는 “철인 3종 경기에서 첫 종목에서 앞서 나가다가도 종목이 달라지면 선두가 바뀔 수 있다”며 “AI 메모리 같은 차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는 긴밀한 민관 협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며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에 1조9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왜 금융위원장을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겠느냐”며 “첨단디지털기업에 대해선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실무자들에게도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 외에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 반도체업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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