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는 기득권 방어용 장난감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토론에서 은행과 통신회사를 겨냥해 “시장원리는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할 때 꺼내쓰는 장난감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인허가 덕에 독과점적 혜택을 누리는 은행과 통신사가 국민 편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관치’란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통신비와 은행 금리를 조정하는 걸 보면 민간 주도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질문에 “정부가 공공성과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경영을 잘하라, 투명하게 하라, 경쟁을 촉진하라고 하면 (기업들이) 시장원리를 들이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은행의 자산과 수익이 예대마진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며 “외적 환경에 의해 돈을 더 벌었으면 고객이 어려울 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통신사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진이)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기)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그들의 이익을 향유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