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규제 완화, 지자체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수요 감소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열린 시의적절한 회의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세계 반도체 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저마다 자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와 지원, 기술 초격차 확보에 올인한다. 전략적 이익 앞에선 동맹국 기업을 압박하는 냉혹함도 드러낸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고립을 추구하며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에 삼성전자와 TSMC의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 유럽도 가세하고 있다. 프랑스는 스위스·이탈리아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가 프랑스에 설립하는 반도체 공장에 약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역시 TSMC의 첫 유럽 공장 유치에 나섰다.

우리도 경기 용인에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300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올 3월 발표한 바 있다. 속도와 이를 뒷받침할 규제 완화가 관건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공장 신·증설 때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시민·환경단체 등이 쳐놓은 유무형의 규제와 장애물을 넘어야 했다. 삼성전자가 평택공장에 전기를 댈 송전탑 건립에 5년을 허비한 게 대표적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도 수년 지체됐다.

윤 대통령은 영빈관을 떠나면서 정부 부처 실무자들에게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자체의 지원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반도체 전쟁 승리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