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100대만"…국토부 규제가 멈춰세운 혁신택시

혁신택시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수요응답형 택시 등 새 서비스를 추진하다가 정부 규제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운행 대수 제한 규정에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규모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본 사업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혁신 택시회사 파파모빌리티는 세종시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세종스마트시티주식회사’와 함께 DRT(수요응답형 택시)·휠체어카서비스 등을 스마트시티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 모빌리티 앱 ‘오원’과 파파모빌리티 앱을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승객이 호출하면 시간대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여러 명의 승객을 태우는 DRT 서비스도 검토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10대 규모로 실증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시는 연동면 5-1 생활권 일대에 최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사업 완료 이후 본사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가 100대인 차량 제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실증사업 규모보다 더 많은 차량을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제약 상황에서 본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서울과 세종, 부산 등에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차량이 최소 500대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영태 파파모빌리티 대표는 “세종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와 혁신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지만 100대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2020년 타다를 퇴출하면서 대안으로 타입1 택시를 도입했다. 면허 없이도 렌터카를 빌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운행 대수는 엄격히 제한했다. 타입1 택시 주요 업체들은 100대가 상한인 파파모빌리티를 비롯해 레인포컴퍼니(220대), 코액터스(100대)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증차를 논의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로 심의를 연기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파파모빌리티와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을 논의했지만 운행 대수 제한 규제로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차량이 100대밖에 안 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애인 승객들이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는 배차 시간이 늦어 불편할 때가 많다”며 “파파모빌리티를 바우처택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규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