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래경·권칠승 또 나올 텐데"…천안함은 '속수무책' [이슈+]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부하 다 죽인 천안함장,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 이래경 씨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왜곡 및 막말 논란을 빚으면서 여권이 반발하고 있다. '천안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생존장병과 유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했다. "천안함을 미군 잠수함이 침몰시켰다"는 둥 유언비어가 난무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으로 인해 장병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이후 2021년 장제원, 신원식 의원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천안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천안함 특별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보고서를 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반면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인격을 보호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에 당시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겪는 유언비어로 고통을 받는 건 괜찮고, 5·18은 안 되는 거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5·18 특별법은 2020년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천안함 특별법은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천안함 특별법이 민주당에 의해 다시 재부상하고 있다. 2023년 6월 민주당이 '천안함 자폭설' 등을 거론했던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대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막말이 나오면서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혼잣말"이라고 감싸기도 했다. 이에 천안함 생존장병은 분통을 터뜨리며 직접 국회를 찾아 항의해야 했으며,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받은 최 전 함장도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한 대 치고 싶었지만…"이라면서 화를 삭여야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나서 5·18 특별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는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이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 하는 실정법까지 운용하는 나라이고,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천안함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임병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천안함 망언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최근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 사태와 관련 망언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으며, 생존장병들은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으며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도 "제2의 이래경, 권칠승, 장경태가 또 나타날 텐데 분노만 표출하면 뭐 하냐"며 "말만 말고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지원하고 그 희생을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는 천안함 특별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