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노웅래·하영제·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통과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바로 "방탄이다"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의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었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을 압도하는 167석의 민주당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단독 부결'이 강행된 결과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가결 당론 방침을 밝힌 만큼, 반대와 기권표는 대부분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며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 적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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