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건설까지 남은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뿐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한울 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과거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건설 허가 신청 후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19개월가량 일정이 단축됐다.
산업부는 원안위 허가가 나는 대로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초 예정(2025년)보다 착공이 빨라진다. 완공 시점은 추가 절차를 고려해 2032~2033년으로 잡았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장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원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5월 추진해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후 11개월 만인 이날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원전 정상화’의 상징으로 보고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원전 부품업체들은 “착공이 늦어지면 일감이 끊길 수 있다”며 조기 착공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박일준 당시 산업부 2차관을 강경성 현 2차관으로 교체했다. 강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원전을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관가에선 산업부에 ‘원전 정상화에 더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가 정부 차원의 인허가 절차를 과거 원전보다 19개월 앞당긴 배경이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안위도 정부 조직인 만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 않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내년 말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원안위 심의가 중복적이고 과도할 필요는 없다”며 빠른 착공을 예상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원안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유국희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된 4명의 위원 중에서도 1명은 민주당 추천 인사다. 원안위가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를 늦춘다면 신한울 3·4호기 착공도 늦어질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6일부터 본 공사에 앞서 부지 정지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원안위 건설 허가가 나면 원자로 터 굴착 등 본 공사를 시작한다. 원전 부지 공사와 별도로 원자로, 발전기 등 원전 핵심 기기인 ‘주기기’는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을 시작한 상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건설까지 남은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뿐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한울 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과거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건설 허가 신청 후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19개월가량 일정이 단축됐다.
산업부는 원안위 허가가 나는 대로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초 예정(2025년)보다 착공이 빨라진다. 완공 시점은 추가 절차를 고려해 2032~2033년으로 잡았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장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때 건설 백지화…작년 尹정부서 재개 공식화
원안위 전체 9명 중 6명이 前정부 임명 또는 야당 추천
지난 정부 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착공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만 남겨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과거 다른 원전 때보다 19개월가량 앞당겨 승인하면서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난 정부 때 임명됐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여서 착공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원안위 전체 9명 중 6명이 前정부 임명 또는 야당 추천
11개 부처 인허가 일괄 처리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신한울 3·4호기는 원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5월 추진해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후 11개월 만인 이날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원전 정상화’의 상징으로 보고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원전 부품업체들은 “착공이 늦어지면 일감이 끊길 수 있다”며 조기 착공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박일준 당시 산업부 2차관을 강경성 현 2차관으로 교체했다. 강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원전을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관가에선 산업부에 ‘원전 정상화에 더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가 정부 차원의 인허가 절차를 과거 원전보다 19개월 앞당긴 배경이다.
공은 원안위로
이날 정부 부처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원안위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원안위가 올초 업무 보고자료에 ‘2024년 중 신한울 3·4호기 심의건을 상정한다’고 밝힌 만큼 내년 상반기께 건설 허가가 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예정(2025년)보다 빨라지는 것이다.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안위도 정부 조직인 만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 않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내년 말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원안위 심의가 중복적이고 과도할 필요는 없다”며 빠른 착공을 예상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원안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유국희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된 4명의 위원 중에서도 1명은 민주당 추천 인사다. 원안위가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를 늦춘다면 신한울 3·4호기 착공도 늦어질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6일부터 본 공사에 앞서 부지 정지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원안위 건설 허가가 나면 원자로 터 굴착 등 본 공사를 시작한다. 원전 부지 공사와 별도로 원자로, 발전기 등 원전 핵심 기기인 ‘주기기’는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을 시작한 상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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