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연 6%대 고금리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은행별 최종 적용 금리는 이보다 하루 전인 14일 공개된다. 지난 8일 각 은행이 잠정 공시한 금리보다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는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최고 금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선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 협약을 맺었다. 당초 이날 예정한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 공시는 이틀 뒤로 미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마련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연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 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정부 예산에서 매월 기여금(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은행별 잠정 공시에 따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기업은행이 연 4.5%로 가장 높다. 나머지 은행은 연 3.5%를 제시했다. 여기에다 카드 결제 실적, 급여 이체 통장 등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6.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데다 우대금리 조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같다”며 “우대금리 문턱을 낮추거나 기본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은행들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계좌 운영을 맡은 11개 시중은행은 당국의 압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많은 상황에서 최소 3년간 연 6% 안팎의 금리를 제공해야 해 역마진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라면 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야 하는데도 금융당국이 은행을 압박해 ‘관치금융’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들 "3년간 年 6% 금리 줘야…역마진 불가피"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지난 4월 새로 취급한 저축성 수신(예금)과 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3.43%와 연 5.01%로 집계됐다.사실상 신규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책정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대출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정부가 이번엔 적금금리 담합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는 점도 은행들의 걱정거리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은행들은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5년 고정금리’를 주장했다가 은행들의 반발에 3년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전략담당 임원은 “다른 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제시했다가 고객이 몰리면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며 “금리가 너무 낮으면 올해 초 ‘이자 장사’ 논란 때처럼 금융당국과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들이 지로·공과금 납부와 카드 결제 실적 등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내건 것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 공개 시기가 14일로 미뤄지면서 불과 하루 뒤인 15일 출시가 가능하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14일 오후까지 최종 금리가 확정되지 않으면 전산 문제 등으로 일부 은행에선 15일부터 가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최한종/정의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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