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12일 국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신다"고 발언해 파장이 거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한 장관의 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韓 "돈 봉투 받은 의원들 표결 참여는 불공정"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즉각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한 장관의 호소에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67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단독 부결'됐다. 의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가결 당론 방침을 밝힌 만큼, 반대와 기권표는 대부분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野 "우릴 다 범죄자 취급한 셈" 반발
민주당은 표결을 마친 뒤 일제히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줬는데,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돈 받은 범죄집단으로 보고 투표할 자격도 없다는 발언에 격앙된 분들도 계셨는데, 이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표결 방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임하기로 했는데, 한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부결'로 흘러가게 됐다는 취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거라고 본다"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그러면 그 20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현재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누구도 (민주당에) 돈 봉투 주고받고 녹음하라 시키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민주당 의원 약 20명을 조만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與 "민주당 도덕 상실증, 구제불능 수준" 맹비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노웅래·하영제·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더 큰 '방탄'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라며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꽃은 민주당은 혁신의 '혁'자도 꺼내지말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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