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평택지제역세권(453만㎡)과 경남 진주문산(140만㎡)을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해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제 3만3000가구, 진주문산 6000가구 등 총 3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평택지제는 경기 평택시 지제·신대·세교·모곡동, 고덕면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경기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면적은 453만㎡로 여의도의 약 1.56배에 달한다. SRT와 지하철 1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점도 장점이다.
진주문산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원 140㎡(여의도의 약 0.48배)에 조성된다. 경남 서부권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진주문산 역시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등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가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 여건을 제공해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택지 기획 단계부터 첨단 산단과 연계를 고려해 '융복합 도시 공간'으로 조성,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혁신 공간과 창업지원시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첨단 산단과 연계한 자족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설명이다.
청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은 2만가구 내외로 공급한다. 여기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평택지제는 현행 광역교통 요충지라는 이점에 더해 신규택지 조성으로 인한 광역 교통수요를 확보하게 되면서 GTX-A·C 연장이 기대된다. 진주역은 진주역-터미널-도심 간 순환교통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 중심을 수직적이고 고밀도로 개발해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배치하는 '콤팩트 앤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성한다. 상업·교육·문화·의료 등 인프라가 한곳에 모여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역 주민 의견 청취, 국방부·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 지구계획 승인과 뉴:홈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5975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9464명 등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공공택지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택지 지구와 인근 지역의 최근 5년간 실거래 조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에는 소명자료 발송과 징구 절차를 거쳐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해 명의신탁,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지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지는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해 보상 투기를 막기로 했다.
이후로도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과 지원을 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는 실무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 행위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 조치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 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공공택지를 공급해 뉴:홈 50만가구 등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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