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에 따라 건강증진개발원장 등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130곳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최고 등급 '탁월'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가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이었다. 철도공사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14곳은 미흡 등급이었다.
이번 경영평가에선 재무성과로 희비가 갈렸다. 재무성과 비중이 커진 탓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강원랜드와 철도공사 등 기관도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등이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성과급을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