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 발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릴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의원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 파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에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약 20명의 성(姓), 이니셜, 지역구 등이 담겼다. 한 장관의 발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어제 그것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 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을 압도하는 167석의 민주당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지면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부결'로 흘러가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제가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다"고 받아쳤다.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면서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전임 원내지도부와 오찬에서 한 발언이 또 한번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연속 부결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라는 뼈 있는 농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지난 16일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라는 지시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 기획수사까지 벌이겠다는 말로 보인다"며 "이번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 보낸 격문이자 선언이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만 부결시키고 상대 당 의원(하영제 의원)만 쏙 가결시키는 행태를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보도된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민주당의 연속 부결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에둘러 제기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쌍부결에 대해 국민 과반은 "잘못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지난 15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3.8%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잘한 결정이다"는 29.4%, "잘 모르겠다" 16.8% 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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