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6일 대학입시 담당인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전격 경질한 것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몇 달 전 교육부 장관에 지시한 지침을 해당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국장에 대한 경질 조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 간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이 국장은 올해 1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BK21사업,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학술지원,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교육부에서 대입을 담당하는 과장·국장은 중요 보직으로 꼽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수능에 대비한 6월 모의평가가 예상외로 어렵게 출제돼 질책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월 모의평가나 어떤 특정 문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며 “교육부에서 해당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시 특히 수능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하니 교육부가 이를 명확하게 구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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