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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조위안(약 178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기 방지 차원에서 금지해 온 도심 2주택 구매 허용도 정책 후보에 올랐다. 다만 인프라와 부동산에 의존한 대책을 되풀이해선 중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규제도 완화
WSJ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수십억달러의 새로운 인프라 지출과 부동산 투자자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경제 부양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당국은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투자에 활용한다. 지방정부 부채를 상환에도 간접적으로 쓴다. 중국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특별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은 2020년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를 1조위안 규모로 매각했다.
특별국채는 정부가 기관투자가 등을 상대로 발행하지만 회계처리 기준에서 정부의 채무로 잡지 않는다. 명목상으론 급증하는 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선 특별국채들도 결국 인민은행이 사들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부담인 것은 마찬가지다. 중국 학계에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기가 얼어붙었던 지난해에도 특별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요 도시의 2주택 보유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0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주택 구입을 금지해왔다. 제한 지역 등 범위는 각 지방정부에 따라 다르다. 중국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우한(1300만명)은 지난 2월 2주택 규제를 자체적으로 해제했다.
WSJ는 중국이 며칠 내에 이런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이 16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특별국채 발행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결이 필요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열리는 이달 하순에 확정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는다 해도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7명의 핵심 지도부로 구성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다음 달 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실효성엔 의문
일각에선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내수 소비 확대와 민간 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벌이기엔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35조618억위안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말 21조3072억위안에서 1.6배 급증했다.중국의 3월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8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비율은 2008년 말 141%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프라 투자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2010년 말 180%로 급등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벌이기엔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35조618억위안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말 21조3072억위안에서 1.6배 급증했다.
국가 주도 부양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타오 중국은행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특정 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위기가 닥쳐왔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선멍 샹숭캐피털 이사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믿음이 흔들리면서 거주 목적 외 주택 수요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연초에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다수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이 6% 이상 성장을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UBS는 이날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5.7%에서 5.2%로 내렸다. 노무라홀딩스도 5.9%에서 5.4%로 조정했다.
중국이 전날 내놓은 5월 주요 경제지표는 경기 침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1~5월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로 1~3월 5.1%, 1~4월 4.7%에서 급락했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의 투자는 -0.1%로 1~4월 0.4% 증가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국유기업의 1~5월 투자 증가율 8.4%와 대비된다.
중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부동산투자 증가율(1~5월)도 -7.2%에서 1~4월 -6.2%보다 더 떨어졌다. 신규 착공 면적 증가율은 -22.6%에 달했다.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8%로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3년 '제로 코로나' 방역에 온라인 위주 교육을 받으면서 인턴십 등 현장 경험을 쌓지 못한 대학 졸업자들을 기업이 채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와 관련해 16~24세 인구는 9600만명이며, 이 가운데 구직자는 3300만명이어서 실제 실업 상태인 청년 수는 660만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김인엽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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