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지시 불이행은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

교육부가 16일 대학입시 담당인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전격 교체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6월 모의평가를 치르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사교육업계와 교육당국 간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몇 달 전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담당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국장에 대한 경질 조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산업과 교육당국 간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의 기회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지난 1월부터 대입 업무를 수행한 이 기획관을 6개월 만에 인사 조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도 이번 국장 교체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 불이행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가 지난 4월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6월 모의평가를 보면 그런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목표하에 문제를 꼬아서 ‘교육과정 밖이다’ 등의 소리를 듣고, ‘대학교수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총리실과 합동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쉬운 수능’을 뜻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국민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도 전했다.

오형주/강영연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