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막론한 문책성 경질…윤석열 정부식 '공직 기강잡기'

입력 2023-06-19 18:07   수정 2023-06-20 01:04

장관 대신 차관 및 국장급 실무자를 경질하는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공직 기강 잡기’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정기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실무자라도 언제든 경질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다.

19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에 대한 경질 인사 후 윤 대통령의 공직 기강 잡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시한 정책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은 데 대한 문책성 인사가 최근 한 달여간 세 차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0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경질한 윤석열 정부는 이달 4일에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대기 발령시켰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공무원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을 실무자 문책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한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한 지난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선 집권 초에 특별한 인적 청산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잘 안 움직인다’는 불만이 제기됐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복지부 실장이 대기 발령받던 시점부터 세종 관가에는 부처를 막론하고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세 차례 모두 문책 사유로 대통령실이 ‘지시 불이행’을 든 점도 주목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결국 국정기조를 잘 이해하고 따로 시키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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