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고압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목적은 대체로 수긍이 간다.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성과도 실현된다면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점이 왜 지금이어야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만만한 상대' 자처
1차 방문단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서울로 돌아가기 직전인 지난 15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싱 대사와 관련해 우리 국민 상당수가 불편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싱 대사 얘기로 논쟁하다 보면 방문 목적인 경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주요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싱 대사의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 등의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현재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다. 이 와중에 제1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싱 대사보다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들은 또 ‘중국 측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야권과 접점을 넓히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번 방중은 두세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싱 대사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형식은 중국의 초청이었지만 실제 추진한 주체는 자신들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의 양대 정치 세력을 이루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 발로’ 찾아왔다. 중국에 와서는 항의보다 단체관광과 한류 콘텐츠를 풀어달라는 요청에 주력했다. 중국이 “한국은 역시 만만한 상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의원들은 “한·중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국이 큰 결례를 범한 상황에서도 맞는 말일까. 민주당의 단단한 지지층을 고려하면 중국은 “싱하이밍 사태를 그냥 넘겨도 한국 국민 3분의 1은 용인할 것”이라 볼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상기해보자. 한국 정치권은 잘못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탓하기 바빴다. 이는 결국 ‘사드 3불’이라는 굴욕적 타협까지 낳았다. 한국이 그때처럼 분열할 것이란 판단만 서면 중국은 ‘제2의 사드 보복’을 벌일 수 있다.
인권 탄압까지 모른 척
민주당의 2차 방중단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의 주요 방문지는 시짱(티베트)자치구다. 시짱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함께 중국에서 인권 탄압 논란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1951년 병합했다. 농노 사회였던 티베트를 해방한 것이며, 지난 70여 년간 티베트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일본의 논리와 비슷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티베트 관광문화 박람회에 가서 현지의 관광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관람했다.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 등에 대해선 “모른다”로 일관했다.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여야가 매한가지이며 결코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 면죄부까지 주는 것은 도를 넘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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