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30명 감축·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 서약하자" [종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정치 쇄신안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는 노동 개혁 등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야당 비판에 열변을 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김 대표를 향해 연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는 김 대표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언제까지 개딸 팬덤 포로로 잡혀 있을 건가"
…민주당 의원들 '고성 항의'

김 대표는 먼저 전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겨냥해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부정 평가했다. 김 대표가 야당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 섞인 항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이냐. 제 말이 거짓말이냐.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 살림 망쳐서 민생 포기, 경제 포기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같은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냐"며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나. 이게 외교인가. 굴종적인 사대주의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이냐.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거냐"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냐.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냐"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 멈춰…낡은 제도 깨겠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일 뿐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인다.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이야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조세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며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의원 정수 10% 감축하고 무노동 무임금…불체포특권도 버리자"

김 대표는 평소 구상해온 정치 개혁 과제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필두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김 대표는 "민생 경제 부문에 이어 두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정치"라며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고, 국민께 드린 실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먼저 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고 야단치시는 것이다. 의원 300명인데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코인 사태'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잠행 중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겨냥해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선 "모든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선결해야 할 일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 정치 지도자로서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추경 중독' 이제 끊어야…쓸데없이 막 퍼주는 건 복지 아냐"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민생 회복을 이유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김 대표는 "베네수엘라는 현재도 세계적 자원 강국으로,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다"며 "그러나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다. 건국 이후 70년,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원 규모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버렸다. 그 돈 훗날 청년들이 갚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다.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젠 끊어야 한다"며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된다.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한일관계 노력은 고독한 결단…文은 반일 선동 주도"

김 대표는 야당이 대여 공세를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 기조 등 현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나.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다.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다. '뇌 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것이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