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 경쟁력 40위로 추락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심해진 ‘방만 재정’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IMD 발표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20~2021년 23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7위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로 내려갔다. 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부문에서 통계·설문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데, 경제 성과 부문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올랐다. 국내 경제(12위→11위), 고용(6위→4위), 물가(49위→41위)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 효율성 부문은 36위에서 38위로 떨어졌다. 재정이 32위에서 40위로 여덟 계단 내려갔고 기업 여건도 48위에서 53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재정 세부 항목 중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이 34위에서 56위로 급락했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 결과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2018년 35.9%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결산 기준 49.6%로 높아진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