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올 하반기 한미가 연합 사드 운용 훈련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2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선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중국이 주장하는 ‘3불(不)'(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중 하나로,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추가 배치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전문가들도 미군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방어 조치는 최근 한국에 기항한 미국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미시'(SSGN)처럼 미 전략자산을 한국에 더 많이 배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사드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찾아 중국이 북한에게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한국, 일본과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자산 확대와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블링컨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최근 미시건함의 한국 기항처럼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한미 간 안보협력을 말한다”며 “사드를 한국에 추가배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또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 기지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사드기지 건설이 본격화되면 중국 측이 불쾌감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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