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부랴부랴 'AI 규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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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중국이 인공지능(AI)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도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AI 규제 이니셔티브인 ‘SAFE 혁신 프레임워크’를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SAFE는 보안(security), 책임(accountability), 토대(foundations), 설명(explain)의 앞 글자를 땄다. 이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이 AI 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C)가 주최한 행사에서 “많은 사람이 AI가 너무 복잡하다며 무시하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AI 혁신을 주도하고 규칙을 작성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적이 기술 표준을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입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조만간 기술기업 관계자 및 이익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상원에서 초당파적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개발과 관련해 1주일에 두세 차례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EU는 이미 AI 사용에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설치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안을 지난 14일 가결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4월 기업이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