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공정거래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거래소를 찾았다. 이 총장은 거래소를 찾은 이유를 묻는 말에 “SG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최근 불공정 거래 행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시장에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미국에서는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이 (폰지사기 혐의로) 150년형 정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돼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유인과 동기를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 검사다.
좌동욱/배태웅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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