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중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에 달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시는 이 아이의 친모인 A씨가 2015년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를 낳은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출산 기록과 친모의 진술이 엇갈려 경찰은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 아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바 있다. 친모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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