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심사기관 전무…지방의원이 300조 주물러

올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일반+특별회계)은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새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 규모는 305조4000억원으로 전년(288조3000억원)보다 5.9%(17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210조7000억원) 처음 200조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300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지자체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638조7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정 감독 권한과 기능만 놓고 보면 지방의회와 국회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회에 비해 재정을 감독할 여건이 턱없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 심사 기간이 국회는 120일인데 광역지방의회는 50일, 기초의회는 40일에 불과하다. 예산안 심사 역량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의원 지원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10명의 유급 보좌진이 지원되는데, 지방의원에게는 한 명도 지원되지 않는다. 또 국회사무처에는 상임위원회마다 15~40명의 의회 전문 공무원이 배치돼 예산과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재정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 재정 감독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방의회에는 이런 재정전문 지원기관이 없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300조원이 넘는 거대 지방 재정을 40~50일 만에 보좌 인력이나 전문 지원기관의 도움 없이 심의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재정 감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