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소득과 국제공항 건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등 김동연 경기지사의 3대 공약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 지사가 마침내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기 남부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각각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경기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총 65개 안건을 의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통과되면서 김 지사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본격 추진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당장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진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약 1만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증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이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나아가 복지 비용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정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분한 사전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두 기회소득 사업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이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데다, 대상을 한정한 것일 뿐 보편복지에 가까워 이 전 지사가 추진했던 '기본 시리즈'와 대동소이하다고 비판을 받았다.
정작 수혜 대상인 예술인과 장애인들은 '1인당 지급 금액이 적다'고 주장해왔다. 도 일각에선 "기존 복지 정책에 '기회'란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고, 정치적으로 화제가 될 수 있는 화끈한 포퓰리즘 정책조차 아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항 신설 산 넘어 산
경기국제공항 조례안은 목적 등 담고 있는 내용이 도가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넘어선다는 비판을 받아 심사 보류되는 진통을 겪었다. 각종 문구가 수정된 뒤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수정 조례안은 '경기도에 설치되는 공항'이라는 문구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바뀌었다. 국제공항의 설치가 국토부의 고유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도는 설치 대신 유치한다는 사실을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조례안의 적용 범위에서 군공항을 제외한 점이다. 김 지사는 당초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을 민·군 겸용 공항을 새로 짓는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의 반발에 따라 이를 분리한 것이다.
이 조례로 신공항 설치를 위한 재원 대책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다. 경기도는 수원이 바라는 군공항 이전은 별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는 최대 20조원으로 추산되는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의 개발 이익을 신공항 건설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애초에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국제공항이 활주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인데다, 지방의 소규모 공항이 과도하게 건설된 뒤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노선을 모두 폐쇄한 뒤 국내 노선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공항이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기존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와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산에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서산공항이 건설이 본격화할수록 경기 남부 공항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분도, 정부 설득 가능한가
이날 도의회는 의회 산하 경기북도특위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남북도 '분도'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는 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경기북도의 신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처럼 먼저 국회를 통과시킨 뒤, 특례를 보완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작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 외에는 법안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사 시절 '남부 지역의 세수를 북부로 이전하는 효과가 크다'며 분도를 반대한 바 있다. 경기도는 강원과 전북 등 더욱 낙후한 곳과 사정이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분도 시 '북도'로 분류되는 고양시의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도 설치보다 북부 시군이 자생력을 갖춰야 하고, 수도권 규제를 혁파하는 게 핵심'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왔다.
강원과 전북과는 달리 경기도가 추진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분도'가 먼저 추진돼야 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설치는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가 반영되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한지를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