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미국 뉴욕의 로버트 모겐소 검사를 인용하면서,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거악과의 투쟁을 통한 금융범죄의 척결이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산업과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필자는 2022년 2월 한국경제신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공지능(AI) 모겐소 시스템을 추진해 검·경과 감사원의 수사·감사에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쓴 바 있다. AI는 정부의 금융범죄 방지에도 활용해야 한다.금융범죄 척결은 금융기관의 수익 제고와 고객 유지라는 내부 영업 목표와 상충되므로, 금융인의 의지는 자주 좌절된다. 1993년 대통령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실행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는 금융 생태계의 판을 새로 짠 혁명적 성과였다.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제도, 시스템은 범죄집단에는 불편을 주지만 시장경제를 강건하게 하고 경제주체에 경제적 의지를 불어넣는,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2022년 스위스의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수준은 128개국 중 33위다. 이 같은 한국의 금융범죄 방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AI다. 지난 15년 동안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올해는 챗GPT로 대표되는 AI 혁명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범죄 방지에서 한국의 AI 활용은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 비해 일천한 수준이다.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한국의 AI 활용 수준은 2022년 발표된 글로벌 제재 지수(Global Sanctions Index)에 따르면 38위에 머물러 있다.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 없이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금융범죄 방지 기술 고도화를 해야 할 내·외부적 압력이나 인센티브가 없기도 하다. 따라서 1993년 금융실명제와 같은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의 핵심은 금융범죄 방지 기술의 고도화와 동시에 은행, 증권, 보험, 암호화폐거래소 간 협력을 고양하는 것이다. 금융범죄 방지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의 금융범죄 색출 시스템 도입을 장려해 금융범죄 색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 연합학습 기반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서로 협력할 의지가 있으나 과도한 데이터 공유 요구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연합학습은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데이터는 전혀 공유하지 않고도 강력한 AI 시스템을 협력 구축하는 기술이다. 이미 의료, 제약, 금융 분야에서 성능이 증명된 기법이다. 금융범죄 방지 분야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연합학습에 기반한 시스템을 몇몇 선도적 금융기관과 함께 시범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관세청, 국세청, 출입국관리소 등을 연계하는 연합학습 기반 AI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범죄 방지를 위한 이른바 AI 모겐소 프로젝트는 금융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 정책 아젠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금융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금융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미·영은 그 실패 경험을 딛고 국가 간 연합학습 기반, 즉 AI를 공유하는 금융범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도 이제 자유민주국가 간 금융범죄 방지 네트워크에 동참하고 아시아에서 이를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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