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로 ‘6·29 정치참여 선언’ 2주년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29일 서울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다”고 운을 떼며 정치 참여와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6월 29일, 윤 대통령은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부처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만났다.
이날 윤 대통령은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에, 김오진 관리비서관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 엄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 실·국장 등 인사 개편 역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잣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며 “이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용사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 벌어진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윤 대통령은 “21년 전 오늘,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맞은 우리 해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NLL(북방한계선)을 사수했다”며 “고 윤영하 소령과 다섯 분의 용사들이 이루어낸 승전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여섯 분의 용사는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 이 시간에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여섯 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년 전 오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 등 참전 영웅들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장병인 전준영 전우회장과 연평도 포격 당시 K-9 자주포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 등을 거론하며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들은)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다”며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 저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1년 7월 6일에는 대전국립현충원에 마련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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