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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다. 오는 6~9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내린 조치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및 첨단기술 규제가 강화되자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는 해석이다.
3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에 따르면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갈륨 및 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할 수 없다. 또 수출업자들은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금속의 용도에 대 상무부에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수출 과정에서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과 컴퓨터 칩, 야간 투시경과 레이저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금속이다. 중국은 이들을 포함한 20개 주요 원자재의 주 생산국으로 제련과 가공 처리 부문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향후 전자제품들의 생산비용이 오르는 동시에 첨단기술 개발 경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 반도체 및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연이어 도입했다. ASML의 본사인 네덜란드와 니콘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을 보유한 일본에게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수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대중 반도체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등 맞대응을 시작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산업 및 군사 역량에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이라며 “미중 같은 전략적 경쟁자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중 직전 중국의 보복 조치를 맞닥뜨린 옐런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그의 방중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장관 중 처음으로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지 3주 만이다. 옐런 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 중국 경제 고위 관료들을 만날 전망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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