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오후 1시까지 전국 15개 거점에서 지역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전체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화를 위해 69시간 장시간노동, 직무성과급제, 전 업종 파견허용 등 노동개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시각각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정부, 전체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화를 위해 69시간 장시간노동, 직무성과급제, 전 업종 파견허용 등 노동개악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노동조합을 기득권자들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노조활동을 가장 먼저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등 정치구호도 내세우고 있어서 '정치파업'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사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도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 핵심의제로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인상'을 앞세워 포문을 연다. 가맹 노조인 택배노조와 대리운전노조도 같은 장소에서 12시 전후로 사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5일에는 전국 동시다발로 지역별 결의대회와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 6일에는 지역별 노조 연맹인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이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
8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요구를 앞세우고 서울에서 '공무원 권리 쟁취 위한 집중 궐기대회'를 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내건 노동자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주야간 2시간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 노조인 현대차 노조도 5년 만에 파업에 참여해 힘을 보탠다. 기아 노조는 불참이 확정됐다.
총파업의 정점은 13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주요 산별 노조들이 모여 '총력 집중 투쟁'이 벌어진다.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사무금융노조, 전국교직원노조, 화섬식품노조가 도심 대행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력 확충과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14일에도 연달아 총파업에 나선다.
총파업 막바지인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결의대회를 연다. 이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산별 투쟁 중간인 4일, 7일, 11일, 14일에도 '윤석열 정권 퇴진'를 내건 촛불집회를 촘촘하게 끼워 넣었다.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파업 규모는 이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과 예년과 달리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하면서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으려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치고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도 쟁의권 확보에 서둘러 나서고 있지만, 교섭이 이미 마무리된 산별노조나 기업별 노조는 쟁의권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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