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독점하던 노동복지관 민간에 개방

서울시가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맺어온 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 운영 기관을 모집하기로 확정했다. 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7월 3일자 A8면 참조

서울시는 영등포동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기관을 이달 중순께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9월 말 신규 기관과 계약할 예정이다.

노동자복지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서울시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단시간 노동자나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익 상담과 교육, 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중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추천 등 특화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온 노동자복지관은 양대 노총이 장기간 독점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들과 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2~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왔다. 이들 노동자복지관은 각 노총 지역본부나 산하 노조 사무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다른 노동자복지관도 양대 노총의 독점 운영을 막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노동복지시설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자복지관의 관리·운영 전반을 수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수시로 점검하고 노동자복지관별로 입주할 수 있는 면적도 최대 24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