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면 백지화가 발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6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당초 경기 양평군은 2008년부터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가량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1년 4월 이 도로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렇게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695억원 규모였다.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도로 길이도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는 1조8661억원으로 예타 통과 노선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런 계획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ｍ 떨어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세 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여서 공사가 중단돼도 직접 손실은 크지 않다.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 25억원 정도가 반영된 상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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