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된 가운데,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무 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모든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기 위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러던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양평군 등 관계기관이 노선을 논의하던 중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이후 국토부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을 공개했고,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공교롭게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어 야권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원희룡 "민주당 한판 붙자" 사업 백지화 초강수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사업 백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의사결정권자로서 목소리를 높인 원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간판 걸고 붙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긴급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면서 사업 추진 전면 중단 및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 이 상황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고 백지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며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원 장관 발언을 이어받아 '정쟁으로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민폐 정당. 거짓 의혹 제기에 간판을 걸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고속도로의 효율성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제적인 혜택과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행여 선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의 건설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아무 근거도 없는 민주당식 정치적 의혹 제기로 인해 정쟁의 도구로 전락 될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나서기만 하면 국민과 국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지역갈등마저 부추기려 드니, 가히 '마이너스의 손'이라 칭할만하다"면서 "제보 운운하면서도 정작 실체 하나 없는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민주당의 '괴담', '선전·선동' 정치에 애꿎은 어민과 수산업자만 고통받고 있지 않냐"며 "오늘 국토부가 내린 결정은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문제 없으면 그냥 시행하라…감정적 결정 옳지 않아"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선언은 정부의 '감정적 대응'이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의혹을 '특권 카르텔'로 규정한 민주당은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인 결정을 한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옮기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이 본인과 민주당을 향해 '한판 붙자'고 말한 데 대해선 "자꾸 장관직이니 뭐니 걸겠다고 하는데, 국가 살림, 국민의 삶이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선 안 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지, 국가 삶이나 미래 놓고 자꾸 '도박하자' 이런 소리는 안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늦은 시각 페이스북엔 "종점 이전 안 되면 사업 폐지라니 내가 못 가지면 부숴버려?"라고 적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책 사업을 대하는 태도냐"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며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 과정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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