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축소에 걸림돌" [강진규의 BOK워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저금리로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축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은이 공개한 제12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사록은 지난달 21일 열린 것으로 같은 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금통위원들은 4월 이후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가계대출은 2000억원, 5월엔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통위원들은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안정보고서에) 언급하면 좋겠다"며 "신용시장과 은행 총자산 동향부문에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최근의 가계대출 흐름을 반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 위원은 가계신용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디레버리징 정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았음을 보여주는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해 가계신용 누증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전세가 하락이 가계부채 축소에는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세가격 하락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을 높이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위원은 하반기 채권시장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최근 금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채권시장에서의 주금공 MBS 등 우량물 발행 전망을 고려할때 신용채권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