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노선변경, 2년전 민주당이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강하나들목(IC)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하나들목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안)에 있는 곳이다. ‘대안 노선이 급작스레 결정됐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민주당도 대안 노선의 필요성을 요구해 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강하나들목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 김부겸 당시 총리가 강하면에서 617㎡ 규모 토지를 1억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똑같은 음모론에서 문재인 정권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는 2021년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강상~강하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양평군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들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당시 최재관 민주당 경기 여주·양평지역위원장도 정 군수와 당정협의회를 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구간에 강하나들목 설치를 요구했다. 3주간 양평군 12개 읍·면을 돌며 주민 의견을 취합한 결과였다.

강하나들목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안 노선에 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던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안)에는 강하나들목 설치 계획이 없다. 민주당이 2년 전 사실상 강하나들목이 포함된 대안 노선 혹은 이와 비슷한 안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논의되지 않은 노선으로 급하게 바꿨다’는 그간의 민주당 주장과 배치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강하나들목 설치 안은 현재 문제 되는 안(대안 노선)과 다를 게 전혀 없다. 다른 노선은 있을 수 없다”며 “‘김 여사를 위한 특혜’라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거짓말 선동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2년 전 변경안(대안 노선)은 아예 없었다”며 “우리가 요구한 강하나들목은 (대안 노선상) 그 지점이 아니라 강하면 쪽에 나들목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기존 원안 노선에 강하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하면을 지나는 대안 노선과 달리 원안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조차 하지 않는다.

양길성/한재영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