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정찰기의 경제수역(EEZ) 무단 침범을 재차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무단 침범을 할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전날 미군의 영공 침범 주장을 반박한 우리 군 당국을 향해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전날(10일) 밤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방성이나 인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측을 ‘남조선’ 또는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더 이상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측을 ‘외국’으로 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공식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란 정식 국호를 쓴 것은 처음”이라며 “남한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설정해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북한은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뜻하는 ‘두 개의 조선(투 코리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북한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가 아니라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운 점도 이 같은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라고 정의된 남북 관계 특수성은 이미 손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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