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양측이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11일 체결하면서다. 2012년 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맺은 이후 11년 만에 협력관계가 격상됐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과 NATO의 공동 안보 협력체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ITPP와 관련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기존 IPCP는 NATO와 각 국가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다면, ITPP는 NATO와 개별 국가가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를 골라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PCP는 협력 분야를 단순하게 나열했는데, ITPP는 협력 목표와 세부 사업 내용, 사업 이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더 깊은 차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력 분야별 주무부처와 협조부처를 명시해 세부 사업의 책임 있는 이행이 이뤄질 수 있고,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한국과 NATO가 ITPP를 통해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대화와 협의 △대(對)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 개발 및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성을 위한 실질 협력 △과학기술 △기후 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다.
우선 한국과 NATO는 정무 및 군사 분야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NATO 내 사이버안보 등에 대한 논의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NATO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설치 등이 포함됐다. 사이버방위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이 2027년 설치할 계획인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NATO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의 협력 등도 검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ITPP를 체결하면서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NATO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며 “작년에는 한국과 NATO의 유대관계 및 연대를 확인했고, 이번 참석은 NATO와 한국 간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서양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태 지역 국가들과 NATO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은 NATO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고, 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NATO 동맹국과 세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번 윤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은 경제 외교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엑스포 외교로 나눠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NATO 동맹국 중 아직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환담장과 리셉션장 등에서 40개국 정상을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만나 한·미 동맹 강화,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섀힌 미국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미국인에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 및 스톨텐베르그 총장 면담 이후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0개국 이상의 정상과 만나는 ‘릴레이 양자회담’에 들어갔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는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빌뉴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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