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가 의사결정시스템 중대한 위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교통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였다”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동부 민생과제중 하나다”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2028년까지 3만30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오랜 기간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총리 때의 경험도 소환해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밝에 볼 수 없다”며 원희룡 장관을 비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총 1조7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대규모 사업이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임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날 2023년 1월 2차 협의시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보낸 협의공문의 ‘사업개요’와 뒷 장의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던 점을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신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가 명시돼 있었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불과 6개월만에 전체 노선 27km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문 발표를 마쳤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