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교통 요금 조정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한다.
시는 당초 지난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원씩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맞춰 시기를 하반기로 미뤄졌다. 요금 인상안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이번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알려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임 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한 번에 300원을 올리지 않고 두차례로 나눠 순차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하철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서도 '올 하반기 200원, 내년 하반기 100원' 또는 '올 하반기 150원, 내년 하반기 150원' 등 여러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150원씩 두차례 올리는 방안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
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으나 승객 편의 등을 위해서는 인천과 경기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300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시는 300원 요금 인상으로 3년간(2023∼2025년)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가 지하철은 3162억원, 버스는 2481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부실 운영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직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일방적인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팬데믹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 시민에게 비용 부담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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