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국방예산 갈등으로 '셧다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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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국방부 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여군 낙태 비용 지원 중단 등 논란이 있는 조항을 넣어 단독으로 하원을 통과시켰다. 향후 절차에서 여야의 진통이 불가피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험이 되살아났다.

미국 하원은 지난 14일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8860억달러(약 1127조원) 규모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법률안은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해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이 폐지됐다. 지난해 미 대법원 결정으로 낙태권을 제한하는 주가 많아지면서 이들 지역 여군들은 임신중절을 하려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 평등과 동성애 옹호 등을 강조하는 민주당 진영과 이에 맞서는 공화당 진영의 첨예한 갈등이 국방 예산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문화 전쟁이 국방 예산을 강타하면서 새로운 미국 셧다운 위험이 다가왔다”고 했다.

미국 상·하원은 매년 국방수권법안을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원은 이달 내에 자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방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 이전에 단일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 연방 기관 자금 지원 법안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10월 광범위한 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