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 안할 듯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일본이 직접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과 일본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1년 이상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방어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의 군사개입과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중국 잠수함 수색 등과 같은 군사적인 기여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확답을 피하고 있다.

올초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의 지원을 받으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함정과 항공기가 중국 해군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대만 침공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미국이 주일 미군기지를 통해 대응에 나서려면 1960년 체결된 미·일상호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WSJ는 “일본은 이를 거절할 경우 자국 안보를 보장해주는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도록 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 여론이 분쟁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모리 사토루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만 방어를 위해 목숨을 걸 것이냐는 물음을 던진다면 아마 현시점에서 일본인의 90%는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