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조씨 경력의 진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체험 학습 등을 언제 어디로 갔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조씨의 문제가 되는 경력 중 4건은 조씨가 고등학생일 때, 3건은 대학생일 때 이뤄진 것"이라며 "조씨가 대학생이던 시점엔 조 전 장관과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씨가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측은 의문을 표했다. 변호인은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어내 현미경 같이 검증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학사과정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발령 초기라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업무 외적으로 연락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 전 장관이 주체적으로 입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 혐의에 명확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만큼 검찰이 딸 조민씨의 기소를 판단하는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조씨의 기소 여부를 두고 "공범인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내리자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항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